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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
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.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

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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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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